(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금과 공기업을 동원해 4조 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한다.

내년 재정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기금변경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내수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금변경으로 3조2천억 원, 공기업투자계획 변경 6천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편성 2천억 원 등이다.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정부가 기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민간임대융자 등 주거분야에 주택도시기금 2조4천억 원이 사용된다.

구조조정 업종 보증,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및 신시장 진출 자금 융자 등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5천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과 스포츠 산업 융자 확대 등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 3천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거환경개선에 4천억 원, 도로·철도공사와 발전 공기업이 안전설비와 미세먼지 저감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재정보강 외에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3.5% 세율을 적용한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내일부터 적용한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11만6천 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늘리고 세제지원을 추가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중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차량은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이내에서, 3.5t 이상은 770만 원 한도에서 차량잔존가치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내년에는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한다. 현행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선박건조, 부품·기자재 R&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 수출 지원 등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재정은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인데 이보다 2%포인트(p)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5% 중반대에서 2%p 올리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추가되는 만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해졌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기적으로 (하반기 추경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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