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능가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던졌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반기로 갈수록 하방리스크가 더해질 가능성이 커 현재 시점에서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내년 재정지출까지 당초 계획했던 5%대에서 2% 올려 확장적으로 가져갈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4조 원의 재정보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334만 가구에 3조8천2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은 현행 대비 2조6천261억 원이 늘어난다.

재정보강 규모에 조세지출을 합치면 6조6천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일자리 추경 3조9천억 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인상, 구직활동보조금 지급 등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하반기 추경에 맞먹는 규모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9월 실시했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까지 곁들였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만으로도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p) 늘고 국내총생산이 최대 0.1%p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시기에 대해 지적했다.

상반기 추경에서 이번 재정보강 규모가 포함됐더라면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일자리 목표의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나쁜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조는 이미 있었다.

작년 말 정부가 4만 명으로 전망했던 올해 15세~64세 생산인구 감소폭은 지난 6월에만 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2월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가 40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5월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이 혼재돼 있다.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 현재로써는 올해 3% 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김 부의장의 경고를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부터는 재정을 꾸준히 확장기조로 가져가야 한다"며 "올해 초 추경을 할 때 더 확장적으로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7%가 아니라 10%까지 가져가도 된다"며 "세수여건이나 재정여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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