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신용카드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페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입 초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소득공제와 함께 영수증 복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현재 소상공인페이의 경우는 실질적 혜택보다는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10만 명에 달하고 현재 직장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고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도 효과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당초 0%로 알려진 수수료에 차등 부담 방침을 발표한 것 역시 페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상인의 경우 0.0%의 수수료율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매출액 3억~5억 원은 0.3%, 매출 5억 원 이상은 0.5%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수수료율 인하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활성화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소득공제 이외에 혜택에 따라 출시 초기 관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일종의 베타테스트로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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