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강행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계와 각국의 반발에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언급하며 다음 주 25일 예정된 유럽연합(EU)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공정한 협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엄청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외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상무부는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만약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무역 갈등 이슈는 19일 예정된 자동차 관세 공청회와 25일 예정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미국 방문으로 다시 시장에 전면 부각될 전망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무역 이슈로 다시 관심을 돌리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만약 자동차 관세가 발효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행한 관세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작년 미국은 승용차 1천760억 달러, 트럭 360억 달러, 자동차 부품 1천47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총 3천6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다.

EU는 만약 미국이 자동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3천억 달러에 맞먹는 보복 관세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 검토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 내 149명의 초당파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관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하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러한 상품에 무역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경제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측 러마 알렉산더(테네시) 상원 의원은 이날 "이러한 관세는 위험하다"라며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에 비용을 전가해 가계 소득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상원의 더그 존스 의원과 함께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노조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러한 조치가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UAW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기보다 멕시코로 자동차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좀 더 '선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를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차량을 구매하고 정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세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19일 예정된 상무부 공개 청문회를 위해 준비한 발언에서 관세가 미국 근로자와 미국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연쇄효과를 경고했다.

AAM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이 대당 5천80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약 44%는 수입차였으며 포드 자동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약 36%는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시각으로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를 진행한다.

당초 20일까지 이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9일 하루로 단축했다.

공청회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 경제단체, 각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공청회 후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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