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제도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를 여러 계층이 누리는 가운데 모든 수익자가 고르게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보편화로 1천~2천 원도 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누리는 혜택이 예전보다 엷어졌다"며 "초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에 일부 연회비를 내는 사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도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은 사용자가 보고 있다"며 "정부도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세수확보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맹점 이익은 축소됐지만,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뿐 아니라 카드 사용자, 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지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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