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대책 속도내 추진"

"세제개편 소득분배 개선, 일자리ㆍ혁신성장 뒷받침"

"기업체감할 수 있는 핵심규제 선정해 정면돌파"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에 경유지인 뉴질랜드에서 2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원격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 1급 간부 및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춘 것을 거론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의 중점이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고, 기재부 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은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ㆍ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둬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도입된 지 10년 만에 대폭 개편을 단행한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 큰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설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급방식을 변화하는 제도 개선도 국세청과 협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표적인 핵심규제 몇 개를 선정해 정면돌파하며 해결해 기업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혁신성장본부가 중심이 돼 관련 애로 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초 설정한 12만 개 이상 신규법인 설립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창업 관련 대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보와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 먹거리와 선도 산업 지원 및 혁신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한 식당에서 뉴질랜드 지상사 회장과 코트라 관장, OKTA 지회장, 호주투어 법인장 및 GLI 대표 등 우리나라 현지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다.

현지 기업인들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현재 10개 전문 직종에 한정된 취업비자를 IT분야 등 우리 청년들이 강점을 보이는 직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취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대와 국내 지원시스템 강화,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사업 인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OKTA 회원사 등 현지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뉴질랜드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비자 문제 애로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뉴질랜드 FTA 재협상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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