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 중국 경제의 3대 정책과제 해결 과정에서 국내외 경제에 미칠 단기적 경기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국 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중국이 3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지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대 정책과제로 ▲금융리스크 예방과 ▲빈곤퇴치 ▲환경 보호를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도 이들 3대 과제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대내외 파급효과를 점검했다.

한은은 "3대 정책과제 중 빈곤정책은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금융과 환경 부문은 아직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리스크 예방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런 디레버리징 정책은 신용공급 증가율 축소와 실물투자 둔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6월 디레버리징으로 기업 신용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강화된 금융규제로 최근 회사채 부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등 중국 회사채에 투자한 여타국의 관련 리스크도 확대됐다"며 "다만, 이는 구조적 디레버리징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타국 대비 부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했다.

한은은 "3대 정책과제 해결은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비용편익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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