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 혁명 위해 규제 틀 바꿔야"
최종구 "핀테크 혁명 위해 규제 틀 바꿔야"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8.07.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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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혁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 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며 "이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과 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주체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식인 '위탁테스트'가 1차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며 "오는 9월에 제2차 위탁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혁신 서비스의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인 '지정대리인 제도'도 현재 12개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달 말 서비스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등 핀테크 업체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과 협업하면서 전산설비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금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핀테크 생태계의 개척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업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기술을 촉진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구심점이 됐다"며 "금융회사를 넘어서 금융 소비자,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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