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핀테크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한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에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건의한 내용도 모두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등 법 개정 이전에도 금융당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완화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과가 기존 방식을 약간 개선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해보고 싶다"며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제정되고 ICT 기업이 책임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도 "관계 당국과 논의를 하다 보면 (규제와 관련해) 잘 모르겠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정만이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ICT 기업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동의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변경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술 표준화와 관행 개선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앱투앱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정부에서 앱투앱 결제에 활용되는 QR코드를 표준화하면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0%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협력업체인 뱅크웨어글로벌의 이종국 본부장은 "핀테크 기업이 벤처기업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IT 저작권과 관련된 잘못된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객사에 저작권이 남게 돼 경험이 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나타내며 핀테크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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