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GSEEK)] 세상을 바꾸는 공익신고의 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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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인포맥스
  • 승인 2018.07.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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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용기로 세상이 달라지는 공익신고. 하지만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이들의 현실은 어떨까. <세상을 바꾸는 공익신고의 현 모습> 편에서는 공익신고자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공익신고자의 용기 없이는 조직 내 비리를 해결하거나 견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용기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내 따돌림, 신분 노출 등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내부고발, 밀고 등 부정적이다.

 간부로 근무하던 회사의 문제를 공익신고를 한 공건씨는 근무태만, 횡령 등을 이유로 2차례 징계 후 결국 해임됐다. 공건식씨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적용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익을 위한 이들의 용기는 파면·해임 혹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보복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자의 약 70%는 제보 직후 1년까지 우울증을 경험했고 59%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신고자는 왜 이러한 불이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공익신고는 부당한 행위를 사회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공익신고 채널 확대, 익명성 보호 강화 등으로 공익신고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공익신고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익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식(GSEEK) 캠퍼스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세상을 바꾸는 공익신고의 현 모습> 편에서는 정당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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