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파ㆍ혁신성장 가속화 주력"

"자영업 독자 산업정책으로 다뤄나가겠다"

자영업비서관 신설, 내일 발표…현장경험자 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에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언급하고,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면서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 문제를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보고 다뤄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규모가 600만 명에 육박하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제씩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들 중심으로 점검하고 또 매듭을 짖는 그런 성과 있는 규제개혁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매달 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8월부터 할 것 같다"며 "누가 앉을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있는데 그 위원회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에 해왔던 여러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는 방식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단 건 하나하나라도 매듭지어나가자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새로 신설하는 자영업비서관과 관련해서는 "25일께 발표할 것이다"며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며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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