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문제"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그간 금융권과 정치권에선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제기돼왔다.
다만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재부와 금융위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제외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간 금융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돼 온 해묵은 이슈 중 하나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민주당은 금융위에 지나친 권한이 실린다며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독임제 행정기관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역할과 업무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정책의 책임성과 독립성,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수요자 보호,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업무 지원과 각종 진흥 정책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법률상 설립 목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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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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