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나치게 세수가 늘어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늘어난 세수만큼 시장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에 초과 세수가 14조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6조9천억 원 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재정중독 또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 또는 향후 재정운영과 관련해선 전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의장은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일자리 및 소득지표가 악화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초과 세수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이미 지난번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EITC 확대, 개소세 감면 등 조세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출 측면에서도 재정 건전성 관리를 고려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금 변경한 것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초과수입이 존재하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의장은 "또한 소득 하위 20%에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 기준은 계획된 국정과제를 세수 요건 등을 고려해서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및 기금변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2015년에는 9조3천억 원, 2016에는 14조3천억 원, 2017년에는 12조2천억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7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러 세수 여건이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은 국가채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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