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는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2015년 증권사의 NCR(순자본비율) 지표를 개편해 투자여력이 대폭 늘어난 데 따라 과도한 차입에 따른 위험을 막고자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 5월 현재 683.4%로 경영개선권고 수준인 1,10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며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만큼 어느 정도 투자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초대형 IB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규정한 것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5개 대형 증권사의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23조7천억원으로 7대 시중은행의 기업여신규모 580조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돼 은행 예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현재도 증권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해외에서도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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