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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실손보험료 인하ㆍ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 마련"
    이윤구 기자  |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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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6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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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실손보험료 인하와 함께 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함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급여 진료코드 표준화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시행 확대 등 비급여 부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고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된다.

    최 후보자는 "보험료 등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은 3천300만여 명이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인 만큼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마나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에 대한 보험업계 반발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자동차보험료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자동차보험료가 손해율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보험다모아'를 통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활성화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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