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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신보, 금융위 존치 타당…위탁보증제도는 보완"
    정지서 기자  |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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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6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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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신보는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보증기관으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위기 시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금융위 산하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신보의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은 1조6천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P-CBO)와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 제도 등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금융위 산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을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선 보증기관 성격의 신보와 기보의 주무부처가 달라질 경우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그간 신보와 기보의 보증제도는 금융시장과 연계된 금융 인프라이기에 금융당국이 관리해온 것"이라며 "이번 기보의 이관은 벤처와 기술기업 지원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보는 그동안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보증을 공급해왔다"며 "이번 이관을 통해 기술평가 전문성을 집중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10년 이상 신보와 기보의 보증대출을 이용한 기업을 은행에 위탁하고 이들의 보증재원은 창업 기업에 더 많이 지원토록 도입한 신(新)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선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부터 도입된 신위탁보증제도는 중소기업들로부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중소기업의 권리 침해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최 후보자는 "신위탁보증은 보증심사 기능을 정책보증기관과 은행 간 합리적으로 배분해 보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장기 보증이용 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줄여 창업 기업과 성장 기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행 과정에서 보증 공급 축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이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지적되는 금융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지적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기관별 혁신방안, 금융위의 경영 평가와 예산편성 방침이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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