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6.4%(1천60원) 많은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이 다소 파격적이어서, 고용자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최저 임금이 결정된 직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논의ㆍ발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고용이 줄지 않고 유지 또는 촉진되도록 하겠다"며 "또 최저 임금 인상과 정부 보완대책이 함께 결부돼 잠재성장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여러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또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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