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 판결 연기 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 판결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기독사회당(CSU) 소속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상대로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1일(현지시간) 독일 헌재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ESM 판결 연기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ESM 판결이 다시 한번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예정대로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판결 지연론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막판 돌발변수..獨 ESM 판결 지연 가능성 생겨 = 가우바일러 의원의 막판 돌발 행동에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대형 이벤트인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헌재 대변인은 지난 10일 가우바일러 의원의 주장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날 ESM 위헌 판결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혹은 연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ESM 판결이 지연되면 유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우바일러 의원은 전일 성명을 내고 ECB가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구제기금인 ESM이 비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ECB의 국채 매입 계획이 독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의회의 예산 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 조치가 독일의 예산에 미치는 전반적 위험은 완전히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필요하면 12일로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관련 결정도 미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獨정부, "예정대로 12일 ESM 판결" = 독일 정부쪽에서는 헌재가 예정대로 ESM을 판결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판결지연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헌재가 애초 예정대로 12일에 ESM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자신한다고 독일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그랬듯 ESM도 헌법과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집권당 소속 위원들이 이 견해에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는 전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 생각에 지난주 ECB의 결정은 헌재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헌재가 판결을 한다면 ESM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독일 헌재가 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 유로화가 소폭 오를 수 있지만 결국 유로화는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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