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상위 금융감독 기관 설립을 지시해 향후 금융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연합인포맥스가 7월 16일 새벽 12시 8분경 보낸 '中, 금융감독 최상위 기관 설립…인민은행 감독권한 강화' 참고)

시 주석은 2015년 여름 중국 증시 폭락 당시 정부의 정책 대응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그해 말 금융감독기관 개편을 주문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인민은행 산하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를 통합한 기구를 두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무원 내 최상위 금융감독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시 주석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국의 규제 시스템을 더욱 유기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체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인민은행에 더 큰 역할을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공작의 만고불후의 주제는 체계적 금융위험을 막는 것"이라며 규제 각 부와 지방정부는 위험을 감시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는 인민은행, 증감회, 보감회, 은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소식통들은 인민은행 내에 위원회를 두고 인민은행장이 이를 이끄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더 규제 협력이 잘된다는 것은 각 금융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더 잘된다는 의미"라며 "특히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이나 다른 조처를 할 때 시의적절하게 다른 기관들로부터 종합적인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일부 당국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덜 과감한 조치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모든 권한을 인민은행에 위임해 보험, 증권, 은행 등을 인민은행 규제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각 기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기구가 만들어졌으나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과거에도 유사한 기구가 있었으나 한 달에 한 번 당국자들이 모여 점심을 같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날 끝난 전국금융공작회의는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에는 시 주석이 중앙에서 연설에 나서고 연단 가운데 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단에는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동석했다.

WSJ은 이는 시 주석이 경제 문제에도 직접 나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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