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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공공투자 첫 발걸음 뗐다…연구용역 시작
    홍경표 기자  |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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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17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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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공공투자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공공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용역사업 입찰을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의 타당성 검토와 적정 공공투자 영역ㆍ방식ㆍ규모 검토 및 실증근거 마련, 재무적·사회적 수익성 등 공공투자의 효과성 검토다. 연구용역 예산액은 5천만 원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시설 건설 등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의 직ㆍ간접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세부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공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국민연금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위 협의를 거쳐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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