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간극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도 이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역전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는 모습이다.





지방처럼 입주물량이 많고 지역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서울 강남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펴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취약해졌다.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참여정부에서도 나타났지만 투기세력을 잡으려고 정책을 펴다 보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온다. 전체 부동산 시장과 강남 시장을 이원화시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당시엔 필요했지만, 부산의 경우 가격이 다시 조정을 받았다. 지정이 유효한지 정책 평가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하거나 지나치게 침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핀포인트 규제가 필요하다. 연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동산경기 침체지역, 위축지역 지정이 구체화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추가,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에 우려를 표하면서 거래세 인하가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건수는 5천5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46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효세율은 높이면서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세 중 취득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므로 양도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세를 낮추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퇴로가 열리는 동시에 투기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어 양쪽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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