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시키며 자가보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때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지칭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그리고 휴가 중에도 직접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8·2 대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줄줄이 나왔다. 청약, 매매, 금융, 세제(稅制)까지 망라했다. 자녀만 한 명 있고 집은 없는 맞벌이 부부이자 대기업 대리인 A씨를 통해 1년간 정책에 따른 삶의 변화를 따라갔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7천933만을 기록했다. 당시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71.0%였다.





A씨는 마포에서 4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거주했다. 다음해 가을이 되면 전세 만기다.

당시에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팔랐다.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오면 잦아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투기수요가 차단되면 시장에 초과수요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

상황은 다소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에 제한을 걸자 분양 아파트마다 '로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순위 자격조건이 강화했지만, 노인층을 빼면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현실에서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작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점유율은 노인이 75.3%였으나 신혼부부 44.7%, 청년 19.2%, 저소득 47.5% 등으로 나타냈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은 재건축 승인에도 불을 붙였다. 재건축 가격은 다시 꿈틀댔고 강북은 강남 집값과의 격차 좁히기(갭 메우기)를 시작했다. 가끔 나오는 거래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A씨도 청약시장에 집중했다. 가격이 만만한 작은 평수(전용면적 85㎡ 이하)를 노렸는데 청약가점제에서 번번이 밀렸다. 분양가가 5억원 내외인 경기 하남시 '미사역 파라곤'은 만점자까지 나왔으니 다른 세상으로 느껴졌다.

다른 분양을 기다렸는데 도통 서울 내에서 나오질 않는다. 분양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HUG가 충돌,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그사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됐고 '똘똘한 한 채'까지 강화해 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어났다.

김현미 장관이 세입자를 '전·월세 난민'이라 칭하며 전·월세 상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자기 집에 대한 갈등이 여전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에 막혀 '그림의 떡'이다. 집값은 이전보다 더 높아져 줄어든 대출 비율로는 감당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A씨는 불안해진다. 무주택자인 다른 동료가 주택 구매를 재촉해도, 전세를 2년 연장해도 고민이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A씨의 전세금을 대느라 집을 파신 울산의 부모님은 같은 전세금으로 갈 곳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부모님이 사는 단지에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이 늘었다는 소식이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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