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GSEEK)]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돌아오는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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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혁명과 국민청원으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귀환. 경기도 역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형 직접민주주의, 도민청원을 시작한다. <말하는 대로~ 돌아온 직접민주주의> 편에서는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도민청원의 현재와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인 직접민주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 정치와 나를 분리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촛불 혁명과 국민청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 역시 도민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7월 24일,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운영했다. 주민 5만 명이 사이트를 통해 청원을 하면 도지사실에서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한 달간 총 3만여 건이 넘는 도민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도민청원 게시판을 정식 개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분산되어 있던 청원 플랫폼을 단일화해 도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도민과 함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31개 시·군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정치축제의 형태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확산되면 도민, 국민은 주요 의제나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지역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대표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해 투명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민, 국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주체인 만큼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지역 문제,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목소리를 내려는 도민, 국민들의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

 지식(GSEEK) 캠퍼스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말하는 대로~ 돌아온 직접민주주의> 편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와 그 역할,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