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정적 관리가 바람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총량관리만으로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를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절대적으로 1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절대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론 한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을 손꼽았다.

그는 "한계 차주에 대해선 상환할 능력에 따라 빌려준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해 은행의 자체 상환 심사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천400조를 넘어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금융당국의 태도가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크지만, 일시에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올 수준은 아니다"며 "영세 차주, 한계 차주 등 가계부채로 인해 부담이 커질 서민 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적인 안정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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