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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의 삶이고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적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활 SOC 투자 확대 발언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경우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를 통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실증돼 왔다"며 "생활 SOC는 가까운 생활시설로 직접적 복지 증진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각 부처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내용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경감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금방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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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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