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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돌파구는-①] 박종연 "현 정책에 돌파구 없다"
    강수지 기자  |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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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07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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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이 채권시장의 중요한 변수 될 것"



    <<※편집자 주 =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실물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네 명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박종연 IBK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은 대외여건이 국내 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연 부장은 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와 고용인데 정부정책으로 둘 다 위축됐다"며 "고용이 위축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도 위축되는데, 중차대한 시점에서 정부정책이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며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한 적 있다.

    박종연 부장은 "현 정부가 들고나온 소득주도 성장은 예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보다 서민과 노동계층에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구태의연하지만 결국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정부의 목표가 분배라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 둔화는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정책구도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를 물어본다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빠르게 친노동자 위주로 정책이 바뀐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경제지표 등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장은 "최근 금통위 의사록의 논조를 살펴보면 최근 성장이 부진하지만,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가는 하반기에 오를 것으로 본다"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 일부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경기둔화 위험과 금융안정 위험을 저울질하면서 금융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며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1번 올린 상황에서 경기 회복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어 더 늦기 전에 올려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다.

    박 부장은 "금리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 인상 이후 경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다"며 "상승 압력을 받는 미국 장기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와 역전 폭을 더 확대할 수 없어 커브는 베어 플랫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는 외환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 우리 경기여건과 무관하게 기준 금리를 더 올릴지가 좌우될 것이다"며 "경기적 요인만 보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지만, 외환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환율이 앞으로 채권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이 작아도 당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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