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과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정책을 함께 시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재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 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조사통계월보 2018년 7월호)'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 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으로 58.3%에 그쳤다. OECD 35개국 중 31위다.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여성은 가사 노동을 맡아 가계 내 노동의 분업 현상이 나타난다.

결혼과 육아로 기혼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고,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해서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가계를 이루고, 학력, 자녀 수 등 가계의 다양성이 반영된 생애주기 모형을 설정했다.

일하는 여성은 직무수행을 통해서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여성의 실효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인적자본 축적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고려했다.

보조금 정책은 만 5세 이하인 영유아 양육 가계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영유아 양육과 관계없이 취업 조건부 모든 가계로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로 나눠서 모의실험을 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영유아 양육 가계에 국한에서 여성 취업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모의실험도 시행했다.









분석결과, 보조금 정책 중 고용개선 성과 측면에서는 영유아 양육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구조가 직접 고려되어 있고, 노동시장 참가에서 가장 취약한 영유아 양육 가계에 혜택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인력의 고용개선과 함께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조개선이 정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보고서는 보조금 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실행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6%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보조금 지급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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