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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인터넷은행 운신 폭 넓혀줘야…규제가 발목잡아"
    이미란 기자  |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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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07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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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통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더 나아가 IT와 연구·개발(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의 개척자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다"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 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 생활의 편의 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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