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힘 실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행사에 방문해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행사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인터넷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 따라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도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요청하고, 금융감독당국에는 금융권 경쟁촉진 노력과 혁신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와 빅데이터 발전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 대금을 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핀테크업체의 QR코드 간편결제 시연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다만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라 큰 폭 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통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조건을 달았다.

또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