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산업·규제 전면 개편 나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과 규제에 대한 재설계 수준의 개편에 나선다.

종전의 전자금융거래법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핀테크 산업과 제도의 개편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업 제도·산업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급결제 부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규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골자다.

금융위는 종전의 전자금융업 체계로는 최근의 지급결제 관련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그간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 폐지, 사전보안성 심의 폐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완화 등을 통해 간편결제·간편송급 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결제와 실물카드 발급 등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규율체계로는 모바일 기반의 융·복합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융위는 또 혁신적 사업자와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종 재설계나 통폐합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지급결제와 관련된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촉구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전사적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입법을 국회와 논의했다.

전일에는 최 위원장이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혁신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됐다고 반성하며 핀테크 산업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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