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안전장치는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안이 5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당정 협의나 국회 협의 과정 등을 통해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밝힌 것이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약집에도 분명히 금융산업 선진화 추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바일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후보 시절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시절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자 가능 기업으로 혁신 정보통신(IT) 기업을 꼽은 것이 재벌 IT 기업은 배제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미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법안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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