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10대 분야에 예산 7조 투입한다
정부, 생활SOC 10대 분야에 예산 7조 투입한다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8.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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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지역에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에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토목공사 위주의 SOC 사업을 지양하고, 여가와 건강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성장ㆍ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SOC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어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주요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과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생활SOC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여가ㆍ건강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ㆍ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60개)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을 건립하고, 박물관 등에 VR과 AR 체험존(19개)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구도심과 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한다.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사업장이 각각 100곳과 70곳이 추가되고 2천100곳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도 조성한다.

생활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생활안전 인프라와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의 4개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220곳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통시장 57곳의 노후전선도 정비한다.

미세먼지차단 숲 60㏊를 조성하고 전기차 충전기 1천70기, 수소차 충전소 20곳을 설치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생활SOC에 내년에 7조 원 이상을 배정해 단기간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관련 사업의 예산과 비교해 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재 관련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중이어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SOC 투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단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면서 다른 SOC 분야로도 예산을 늘릴지 관심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소상공인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SOC가 지방 일자리, 지역 경제 영향이 크다. 재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줄이게 되어 있는데 SOC 절대액을 더 올릴 거냐는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재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정부의 SOC 재정규모는 2010년 25조1천억 원에서 2017년 22조1천억 원으로 줄곧 20조 원을 상회했으나 올해 19조 원으로 3조 원 이상 줄었다.

문제는 토목 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축소가 주택가격 안정책과 맞물리며 전반적인 건설경기 하강을 가속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작년 상반기 월평균 14만9천여 명이던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4만2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증가 폭이 줄었다.

건설수주의 영향을 받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건설협회 등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SOC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SOC는 일부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토목, 건축 중심의 기존 SOC와는 다른 성격"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SOC 예산 재검토는 별도의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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