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인하 등으로 가처분 소득 늘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 위안화를 절하하고 유동성을 투입하는 대신 세제 인하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절하의 결과는 "가계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을 압박해 무역전쟁의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유기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더 불균형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추가적인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안한 상황을 안정시킬 경제적 조처가 필요하지만, 이 조처들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조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어서 단기 안정화 조치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서 "위안화 절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설탕 효과(sugar high)를 일으키겠지만, 이후에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경제의 다른 고정 비용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고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상황이 이처럼 이미 늦어진 개혁을 실행할 기회"라면서 "개인 소득세나 부가세,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부담금을 3분의 1 가량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2.5%가 가쳐분소득으로 이를 60%까지 끌어올려야 근본적 불균형이 해소된다.

시에 중국은 2002년부터 경제가 둔화할 때마다 유동성을 투입해 그 결과 부동산과 다른 자산 가격의 거품이 발생했다면서 유동성 정책의 효과는 있지만 그로 인한 왜곡도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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