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산분리 공약 파기 주장 동의 할 수 없다" 거듭 해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한 것이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모든 업종, 업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IT)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까 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며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가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그 두 문제가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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