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으로 새로운 간편결제 수단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중복투자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존 프로세스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에 한계가 있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는 중복개발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 수는 82개로 집계됐다.

간편결제란 이용자가 카드정보와 계좌정보 등 결제수단을 입력해 두고 결제할 때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는 스마트폰 제조사, 플랫폼사, 결제대행업체(PG), 유통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해외업체 등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대안으로 새로운 간편결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벤처 부가 소상공인 페이 등 별도로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비효율적 서비스 개발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입법조사관은 "간편결제를 통한 수수료 인하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복개발로 예산이 낭비되고, 폐쇄적인 플랫폼 구축으로 호환성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장 친화적인 원칙을 세워야 하고 통합적 플랫폼 구축이나 표준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간편결제는 '서울페이'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중복투자 우려에 지방자치 단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분산 추진된 페이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사업자와 은행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기술표준과 애플리케이션(앱)이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금융기관 거래 전문 형식, 보안 기능 등 기술표준을 올해 9월께 개발하고 11월부터 모바일 직불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편결제도 신용카드보다 사용 편의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매장별 및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사용자는 각기 다른 결제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결제 정보 등록 시마다 본인인증을 해야만 한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전자결제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단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디지털 결제생태계가 형성됐지만,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보다 보안성과 편리성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정부, 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수수료 인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간편결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개발 완료 후에는 소비자 확산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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