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도 수수료 인하와 신규가맹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도 여·야·정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카드 수수료의 감면과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카드사는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野, 뒷북 수수료 인하에 역정…신규가맹점 부담 완화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신규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전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가 정권 교체 이후에야 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장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그때 카드업계가 공멸한다며 내릴 수 없다고 했던 금융위가 정권 바뀌자마자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나서 기가 찬다"고 말했다.

그는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 리베이트 금지 등에 따른 밴사 이익 4천948억 원 등의 부분을 수수료 인하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업계가 공멸한다며 1년 내내 같은 소리만 했다"며 금융위가 정권 교체 이후에야 수수료 인하에 나서는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신규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신규사업자는 초기 비용 투입이 많은데, 고율의 카드 수수료로 곤욕을 치르고 점을 고쳐줘야 한다"며 "신규사업자 수수료가 2%를 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오는 2018년 재산정을 통해 추가로 수수료를 낮출 예정이다.

또 신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춰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여·야·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최고금리 인하도 '의견일치'…고립무원 카드사

카드사의 경영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의 인하에 대해 "금리 낮추면 사금융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업서 만드는 논리"라며 "근거 없는 논리를 금융위에서 하면 곤란하며 금리 인하가 절박한 시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게 개혁 철학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 후보자의 임기(3년) 내에 24%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도 "(대부)업계 이익 고려도 필요하지만, 고금리 서민층의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고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임기 내)20%의 중간단계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도 올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올해 중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못했고, 국회에

서 논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까지도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올해 25% 내외로 최고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 층 커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금리도 낮춰지면 대출사업을 통한 수익 보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어떻게 수익을 방어해야 할지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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