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투자를 제안했다.

권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민자사업이 고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15% 내외에 불과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나머지 85% 가량의 비용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조달차입금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는 최고 48%다.

권 의원은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 탓에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금 재조달을 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국민연금의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투자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연금을 통한 민자고속도로 자금 재조달 투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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