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내용 담아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거래 등도 CFIUS 검토 대상 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DAA에 서명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DAA에 따르면 CFIUS는 더 넓은 범위의 해외투자 M&A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마리오 만쿠소 법률회사 커크랜드&엘리스 파트너는 NDAA가 "CFIUS의 사법적 관할을 중대히 확대한다"고 말했다.

만쿠소 파트너는 "과거 CFIUS의 검토를 받지 않았던 다양한 투자들을 포착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 거래 등이 CFIUS의 검토 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CFIUS는 앞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다수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불발에 이르게 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매 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머니그램 인수 등이 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발됐다.

미국 재무부는 법을 적용하기 전 '핵심'(critical) 기술 등의 의미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존 코닌(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 검토 과정은 "'나쁜 행위자'(bad actors)가 우리의 안전장치(safeguards)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얻도록 허용했다"면서 "더 이상 군민 양용 군사기술이 중국과 같은 나라에 '흡입되도록'(vacuumed up) 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천16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는 이외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매케인'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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