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국가 채무, 재정 여건 양호…확장적 예산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삶의 질 개선·혁신 성장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확장적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수, 국가 채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감안해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범위 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기재부 제공>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저소득층, 서민 등 국민의 일자리, 소득 개선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과 청년재산형성 등 청년 일자리 대책 지원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중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과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충도 차질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보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육아·건강·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SOC에도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우리 동네 체육관, 도서관을 확충하고 주민 편리한 여가와 건강을 지원하고 도시 재생 지원과 활기찬 도심, 스마트 공장도 확대해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R&D 투자를 2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특히 수소 경제,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생태계이자 인프라 기술인 플랫폼 경제에 1조5천억 원, 자율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8가지 핵심선도사업에도 3조5천억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충하고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이슈와 장애인 관련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도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로 국가재정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한다.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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