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3차 재정 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향후 70년간 장기 재정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 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차 재정 추계 시 사용된 2013부터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로 실제 평균 성장률 2.98%보다 1.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 1.17%와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런 가운데 3차 재정 추계에서는 출산율을 2020년 1.35%, 2030년 1.41%, 2045년 이후는 1.42%로 예상했다.
또 올해 예상 기금투자수익률은 7.26%인데 5월 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주요 변수 가정의 철저한 검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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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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