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2주간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특례법 적용 문제 등 걸림돌이 될 만한 쟁점이 남아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암초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지본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25% 법안을 발의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박 의원은 법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상장 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 특례법안보다 규제 완화의 폭을 줄인 법안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쟁점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논의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법안을 보면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8조5천억 원 수준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조만간 자산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자산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지만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이른바 '10조 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과 자산 상한선을 10조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의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가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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