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무역전쟁 의사결정 지원·정책입안에 차질

중국 공산당, 상무부 인력유출에 우려 표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주무부서인 중국 상무부의 인력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하며 상무부의 베테랑 관료 부족 사태가 무역전쟁이라는 중대한 시기(critical time)에 고위 지도부에게 적절한 무역 조언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전쟁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상무부가 아닌 공산당 지도부가 내리고 있지만, 상무부는 고위 지도부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무역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무역 협상이나 거시 경제적 관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관리자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무부는 정책 조언과 제언을 한다"면서 "이 조언은 매우 정확하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무부는 충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것이 은퇴한 일부 무역 관료의 발언이 아직 영향이 있는 이유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측은 무역에 정통한 변호사들 위주로 무역전쟁 국면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도 상무부의 인력유출 상태를 인지한 상태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상무부를 3개월간 감사한 후 지난달 말 발표한 성명에서 상무부의 인재 유출이 '두드러진다'(prominent)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제휴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무부에서는 152명의 직원이 은퇴했다.

관료 은퇴가 몰린 시점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로, 이 기간에 80명이 은퇴했고 이 중 40%가 관리 직급이었다. 2017년에는 8명의 직원이 은퇴했다.

지난 4년 동안에만 총 88명의 관료가 상무부에서 유출된 셈이다.

상무부의 인력유출 사태는 중국 공산당이 부패 혁신 드라이브를 펼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상무부에서 은퇴한 일부 직원들은 JD 닷컴이나 알리바바 등 중국 IT 기업의 고위 직급으로 이직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체제에서 관료들이 유연한 정책 결정이나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인력유출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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