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준상 금융위 핀테크 최고 책임자(CFO)가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핀테크 산업, 금융회사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핀테크업계 참석자들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를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비조치의견서나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특별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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