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제로페이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결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어 별도의 지급결제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 사업자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기본원칙이라며 "수수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항구적인 수수료 제로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의 제안처럼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이나 민간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은행 간 공유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자들이 은행 모바일 앱, 각종 페이 등 기존의 앱에 제로페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보장, 금융 정보의 확실한 보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성 등을 제로페이의 기본원칙으로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원칙에 따라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로페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속 작업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