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김예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 기금의 칸막이식 구조를 깨뜨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 토론에 참석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로운 재원 조성에 앞서 재정당국은 기존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대 국장은 "현재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와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칸막이식 구조로 인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환경부 주관 특별회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반면 미세먼지 대응과 무관하지는 않은 산업부 에너지특별회계는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좀 깨고자 한다"며 "이러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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