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와 같이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세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 종사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상당수의 소득이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쳐 안타깝다"며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등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반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또 찾아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발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살피고 이후에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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