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최소화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감독기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재벌의 사금고 문제를 비롯해 자원 배분의 불공정,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제한 등 규제를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며 "우리 경제가 워낙 재벌 의존적이라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법안을 보면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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