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실업급여를 올해보다 1조2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예산안 중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주요 투자 방향과 관련해 실업급여를 올해 6조2천억 원에서 내년 7조4천억 원으로 1조2천억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1차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지급액은 평균 임금액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리고 지급 기간은 3~8개월에서 4~9개월로 30일 더 추가한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실업부조 도입의 전 단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각각 2천억 원과 200억 원을 배정한다.

앞서 세법개정안 공개에서 밝혔던 대로 근로장려금(EITC)은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내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확보와 함께 재취업과 전직훈련도 강화한다.

신중년·자영업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를 올해 10개 과정에서 내년 14개 과정으로, 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대상자도 내년 1만5천600명으로 올해보다 4천800명 더 늘린다.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3천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액도 올해 214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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