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기금의 장기재정안정과 자산배분 방안 등을 논의에 부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를 위해 구성된 3개 자문위원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 자산군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장기재정목표 설정 필요성과 장기재정안정을 위한 연금제도, 기금운용 간 연계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대상 자산군을 단순화해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금운용역의 성과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력이탈 최소화 및 우수인력 확보 대책도 제안한다.

이와 함께 기금의 채권시장 영향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채권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 거시경제 등 주요 변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재정 추계모형에 반영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도출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7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소진 시점이 앞당겨졌다.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의 상승,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와 가입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즉각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현재 40%로 인하 중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동시에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점진적 안정화 방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간 꾸준하게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에서는 정부 안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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