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완화정책이 결국에는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캐리 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수석 논설위원은 15일 "무역전쟁의 고통에 따른 중국의 내수 촉진은 중국의 장기 부채 부담만 더할 뿐"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황 위원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열린 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신중한'(prudent) 통화정책 기조를 택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연초 '신중하고 중립적인'(prudent and neutral)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해 온 중국이 '중립적'이란 단어를 제외하면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 황 위원의 설명이다.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황 위원은 완화적 정책은 중국 정부가 최근까지 추진해 온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이는 무역갈등이 역내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완화적 정책이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민관을 통틀어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육박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중국의 부채 문제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 황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위안화의 약세는 중국의 자본 유출을 일으키고, 증시와 외환시장에 더 큰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 황 위원의 견해다.

그는 과거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조 위안 규모의 부양 정책을 펼쳤을 때, 일부 업계에서 과다생산 문제가 발생하고 악성 부채가 쌓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경험적으로도 지나친 완화 조치는 경제에 장기적인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중국의 경기가 둔화 징조를 보이는 '최악의 시점'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겹악재가 찾아왔다면서, 중국 정부는 성장과 시장 안정, 그리고 부채 축소라는 세 목표 사이에서 세밀한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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